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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 중인 제 땅을 옆집에서 자기 땅이라고 주장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기에 저는 그 땅에 쌓은 벽이야말로 즉, 이 땅의 소유지는 내 것이라고 명시했더니 법적 소송을 걸어왔는데 원고는 그 집, 현재 맹지를 구입한 건 2010년이며 피고인 저는 2004년에 등기등본상의 대지평수로 구입하였으니 원고가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는 저의 땅을 매입비용에서 제외하고 맹지 상태로 구입한 것이 됩니다. 사건 발생과 내용예시 지금까지 등기상 엄연히 저의 땅이지만 재산세는 그 전 소유자가 납부했으며 옆집이 주장하는 것은 32년 전에 그러니까 1986년 당시 땅 주인들끼리 오간 영수증과 등기 각서 그리고 조악한 영수증 등 증빙 서류가 될 수가 있는 3매의 종이입니다. 그 땅에 무단으로 불법 건물을 지어 출입구 등을 만들고 불법으로 이용을 해서 저는 이 사실을 이제..
공증을 받지 않은 임의로 쓴 차용증 법적 효력의 발생 제가 정리한 증거들(전화문자, 통장 거래내역, 자필차용증, 녹취록) 법정에서 효력이 있는지 궁금하며 그동안 1년전부터 제 돈을 달라고 번번히 채무자와 가족에게 재촉하여 말을 하였지만 모두 묵인하였고 심지어 그 사이 전 애인이였던 채무자는 다른 사람과 결혼도 하고 아이까지 낳아 잘 살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사건 발생과 내용예시 연애 당시에 그러니까 전 남자친구에게 원금 5,000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해당 증빙 자료는 계좌이체를 통해서 거래한 내역과 당시 채무자와의 문자내용도 모두 정리하여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전 법무사 같은 곳 에서 공증을 받지는 않고 차용증을 올해 말일까지 지급하기로 쓰고 신분증 촬영, 당시 통화내용, 만나서 차용증을 쓰며 채무자가 반드시 00월 00일 까지 지급한다는..
인터넷 방송 중에 시청자가 채팅창 도배 고소가능 여부 인터넷 방송을 하는 BJ인데 최근 제 방송 중에 괴한의 시청자가 나타나 방송 채팅창에 온갖 욕설로 도배를 하는 행위에 대한 법적인 고소가 가능한지 그리고 법적 대응 방법이 궁금합니다. 사건 발생과 내용예시 인터넷 방송을 업으로 하는 BJ인데 최근 제 방송 도중에 어느 시청자가 지속적으로 채팅창에 음란 욕설을 도배하는 일을 벌려 저는 지속적으로 차단 등의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아이디를 생성하여 다시 접속하며 계속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제 방송을 시청하는 다른 분들의 불만과 시청을 포기하고 무작위로 방을 나가기 때문이라도 강력하게 어떠한 조치를 해야 할 상황으로 이런 경우 법적인 처리가 가능할까요? 다시 말씀드려 제 인터넷 방송 중에 모르는 시청자가 채팅창에 온갖 욕설로 도배를 하는 행위에 대한..
몰카를 촬영하다가 걸렸는데 법적인 대응 방법과 절차 경찰에 잡힌 이유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여성분의 치마 속을 몰카로 촬영하다 그 여성분께 걸린 후 실랑이가 벌여졌고 저는 도저히 안되겠다 싶어 그대로 도주하였는데 신고를 받은 경찰에게 뒤늦게 검거되었습니다. 사건 발생과 내용예시 제가 이번에 몰카로 어떤 여성을 은밀하게 30여장의 사진을 촬영했는데 몰카 사진은 치마 속과 허벅지, 종아리 그리고 얼굴이 나온 것도 몇 장 있습니다. 참고로는 저는 다른 범죄 기록은 없으며 이번 몰카 촬영은 정말 단순한 호기심으로 한 행동으로 지금은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다음에는 절대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고 스스로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잡힌 이유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여성분의 치마 속을 몰카로 촬영하다 그 여성분께 걸린 후 여성분과 실랑이가 벌여졌고 저는 도저히 안되겠다..
엉덩이 만진 적도 없는데 경찰서에 신고를 당했습니다! 클럽 내부에서 화장실 가는 방향이 조금 어둡고 더구나 남녀 화장실이 같은 방향에 있다 보니 좁은 복도를 서로 지나가면서 살짝 접촉이 있을 수는 있는 상황으로 제 옆을 지나는 사람이 뒤에서 다가오면 여성분인지 남성분인지 잘 모르는 상태가 일반적일 것입니다. 사건 발생과 내용예시 며칠 전에 늦은 밤에 발생한 사건으로 가깝게 지내는 형과 술 한잔하다가 발동이 걸려 클럽까지 가게 되었는데 취기는 있었지만 그래도 멀쩡한 상태였습니다. 클럽 무대에서 제 일행과 떨어져서 놀고 있다가 일행의 문자를 받고 잠시 화장실 방향으로 가는 중에 모르는 어떤 여성분이 제가 엉덩이를 만졌다면서 제 멱살을 잡고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저는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없는데 그 여성분에 지인들까지 합세하며 경찰에 신고해 일방적으로 근처 ..
휴게텔에 출장샵을 이용하여 단속되었을 경우 법적절차 대부분의 성매매 업소는 성매수 남성의 방문 시간, 어떠한 성매매 여성과 성관계 혹은 유사 성행위를 하였는지, 어떠한 성관계를 하였는지(코스), 지급한 금전이 기재가 되어 있고, 성매매 업소 실장의 휴대전화에는 성매수 남성과의 통화 기록, 성매수 남성이 성관계를 시작한 시간, 종료한 시간 등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사건 발생과 내용예시 성인이 되면 마냥 좋을지 알았는데 복잡한 사회생활이라는 명목에 까다로운 법적 제한이 귀찮고 너무 힘들게 하네요! 얼마 전에 업무(알바)로 술에 취해서 가까운 휴게텔을 잡고 출장 서비스를 불러 요금을 현금으로 지불하는 도중에 이건 아니다 싶어서 그냥 돌려보냈습니다. 물론 관계는 했는데 그렇다면 이런 경우 처벌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제가 오피나 휴게텔을 가지 않고 간단하게 출장..
전 애인이, 제 돈으로 다른 사람과 결혼했을 경우 대응법 결혼하기로 했던 그 남자는 빌려 줄때는 빠른 시일에 갚겠다고 하며 감동하듯이 고마워하며 이자도 쳐주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그 이후 언제부터인가 연락도 잘 안되더니 6개월이 지나 나중에 알아보니 다른 여자랑 이미 혼인신고를 했다는 황당한 사실을 알았습니다. 사건 발생과 내용예시 오래전부터 사귀던 남자에게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서로 양가부모님께 인사도 드리고 더구나 그 남자 부모님이 결혼을 허락하여 저는 그 남자가 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곧 결혼할 사이이니까 그래서 제게 소중했던 보험대출을 무리해서 받아가며 힘들게 돈을 구해 빌려 주었습니다. 적지않은 제법 큰 돈이였기에 그 남자는 빌려 줄때는 바로 갚겠다고 하며 감동하듯이 고마워하며 이자도 쳐주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그 이후 언제부터인가 연락도 ..
애인도 없는데 억울하게 가정파탄 범으로 고소당했다면 뒤늦게 파렴치한 가정파탄 범죄자로 고소했던 남편 A씨 법률 사무소에서 무의미하고 형식적인 유감이라는 전화 한 번 오고 고소를 취하하겠다는 말하고서는 아직도 취하가 안되어 여러모로 생활에 불편하고 너무 짜증납니다. 사건 발생과 내용예시 어느 날 집에 고소장이 도착해 황급히 확인했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들 부부사이에 일어난 불미스러운 가정 일로 고소장이 발부되었는데 저는 그 사건과 일절 관계가 없어서 답변서 내용을 전부 모름으로 작성해서 서둘러 제출하였습니다. 나중에 다시 알아보니 황당하게도 저를 고소한 사람은 남편 A씨로 보험회사에 다니는 아내 B씨 휴대폰 카톡에서 제 사진과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으며 불륜과 관계되는 상황으로 저는 전혀 모르는 사실들이었습니다. 제가 그 회사 보험에 가입되어 있기는 하였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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