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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성행위업소 이용으로 경찰 단속 적발되었는데 고민 이 부분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지 솔직히 너무 궁금하며 떨리는데 다음주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게 되면 다시 조사받으러 가서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전혀 모르겠으며 그리고 저는 현재 공무원과 공공기관 취업을 어렵게 준비 중으로 처벌 받게 되면 앞으로 시험에서 불이익이 있는지 너무 걱정이 큽니다. 사건 발생과 내용 예시 저는 이번에 오랜 공부와 스트레스로 가까운 지인과 건전마사지 업소에서 마사지를 받던 도중 불시에 경찰관들이 들이닥쳐 현장에서 단속으로 경찰서로 이송되어 해당 내용에 관한 진술서를 불안한 마음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담당 조사 경찰이 저에게 성매매 미수자는 처벌규정이 없어서 협조만 잘하면 불이익이 없다고 말해주었는데 저는 그 말을 굴뚝같이 믿고 진술서에 최대한 솔직하고 상세히 적었습니다. 유사 성행위로..
노래방 도우미와 모텔에 갔다가 성매매 신고로 경찰조사 분명히 성매매를 위해 돈을 내거나 한 것은 아니고 그저 남녀가 눈이 맞아서 모텔에 갔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경찰서 전화에서 무심코 그렇게 말했더니 그 노래방 비용에 2차 외박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장부에 적혀있어서 이번 성매매 혐의로 조사받는 다는 것입니다. 사건 발생과 내용 예시 제가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는 바람에 이번 일로 많은 후회와 반성을 하고 있으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변호사 자문을 받고자 글을 씁니다. 저는 얼마 전에 군에서 전역을 하고 복학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3월 30일에 전역했고 저녁에 전역기념으로 친구들과 진하게 술을 먹고 놀았는데 그 날 술에 취해서 노래방에 간 후가 문제였습니다. 당연하듯이 그 노래방에는 술과 도우미가 ..
불법 토토 관련 경찰서 출석요구 조사에 법적 대응 방법 제가 사는 지역으로 해당 사건을 이관시켜서 조사를 받을 수는 없는가요? 그리고 처벌 수위를 알고 싶은데 죄를 인정하지만 돈도 많이 잃어 중독으로 마음고생이 심한데다가 지금은 도박을 끊었음에도 아직 건강이 완화되지 않은 상태로 지난날을 괴로워하며 후회하고 있습니다.. 사건 발생과 내용 예시 어느 날, 경찰서에서 문자를 수신하였는데 제가 불법 도박 사건으로 확인되었으니 출석해서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하며 놀란 마음으로 담당형사랑 통화를 했는데 해당 경찰서로 조사 받으러 출석하면서 불법 토토로 사용한 거래계좌 사용내역을 2월부터 8월까지 전부 프린트해서 뽑아 가지고 나오라고 했습니다. 약속시간은 정확히 정하지 않고 나중에 전화 다시 드린다고 하고 급하게 제가 전화를 끊었는데 궁금..
대포통장 대여로 징역을 구형을 받았는데 해결할 방법 대포통장 대여로 억울하게 징역을 구형받았는데 해결할 법적 방법은 없는가요? 그 당시에 저는 오랜 기간을 실직으로 생활고에 시달려서 단순히 통장대여나 체크카드 대여가 막연히 잘못되었나하고 생각했지 이런 끔찍한 대출사기에 연루되거나 악랄한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것이라고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는데 솔직히 너무 억울합니다.. 사건 발생과 내용 예시 제가 작년에 실직으로 생활고에 시달려 10월 20일경 돈을 벌기 위해 각종 광고를 알아보다가 인터넷을 통해 통장을 빌려주면 돈을 준다고 해서 그때 당장은 살고보자는 생각으로 어쩔 수 없이 잘못된 선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통장을 빌려준 다음날 은행을 갔더니 대출사기로 통장이 거래정지가 되었던데 알아보니 제 통장을 대여해서 사용한 곳이 악질 도박 사이트라는 사실을 뒤늦게 ..
신혼 일주일만에 이혼통보를 받았는데 위자료 청구 방법 신부측은 결혼에 사용한 비용과 갑작스럽게 신랑의 이혼통보로 많은 정신적 스트레스 피해를 입었는데 이에 대해 위자료를 같이 청구할 수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법적으로 대응을 해야 할지 막막한 심정으로 여쭈고 싶습니다. 사건 발생과 내용 예시 저는 신부측으로 결혼하기 약 2주 전에 신랑으로부터 갑작스레 성격차이로 결혼하지 못하겠다는 말도 안되는 일방적 통보를 받고 파혼위기를 겪었으나 어찌어찌 잘 해결되어 다시 화해를 거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 잠시 사소한 다툼이 있었는데 그 다툼이 큰소리로 커지면서 신랑이 분을 못참고 바로 짐을 싸서 급기야 신혼집을 나가버리더니 적반하장으로 신랑은 모든 연락마저 차단하고 며칠 후, 이혼서류를 제 앞으로 보내는 지경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지금 신..
채팅어플 조건만남 경찰서에서 미성년자 성매매 신고 늦은 시간, 결국 경찰서로 임의 동행하여 아침까지 진술을 하고 겨우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너무도 황당한 것이 여자는 16살(만15세, 중3)이고 2살 많은 남자애가 성매매 알선책으로 여자7, 남자3 으로 서로 수익을 나누기로 진술했다고 합니다. 사건 발생과 내용 예시 저는 30대(남자) 회사원으로 사귀던 애인과 헤어지고 힘들어 하다가 우연히 즉석만남 채팅 어플을 통해서 지난 10월 30일 채팅 어플을 통해 조건만남을 하였는데 상대 여자는 23살이었고, 키 160에 마른체형으로 본인을 소개하며 2회, 25만원이라는 조건에 즉석 만남을 가졌습니다. 저녁시간에 약속하였는데 만나기로 한 장소가 너무 낙후된 지역이라 불빛이 거의 없고 사람들의 통행도 뜸한 지역에 조건 만남 여자 분도 화장..
성범죄 폭행 협박의 준강간미수 그리고 특수상해죄 경우 특수상해는 초범이거나 전과가 없어도 무조건 징역을 가야 하는지 정말 궁금하며 그리고 제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분납을 하고 싶은데 형사사건의 변호를 의뢰하면 비용 분납이 가능한가요? 사건 내용을 정리하면 질문자와 여자친구는 특수상해죄로, 상대방 남성은 준강간미수죄로 각 처벌대상인가요?. 사건 발생과 내용 예시 지난 4월 20일 일행 4명이서 경기도 OO리 소재의 어느 펜션에 같이 놀러 갔는데 새벽에 일행 남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저의 여자친구를 강간하려던 사건입니다! 제 여자 친구는 수면제로 인한 항거불능의 상태에서 속옷을 벗기는 중에 제가 그것을 목격하고 바로 그 일행에게 달려가 수십차례 폭행을 가했으며 이때 깨어난 제 여자친구도 화가나 같이 폭행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대가 특수상해로 ..
채무자가 돈을 안갚아 법적으로 지급명령을 받는 방법 채무자가 빨리 돈을 갚기를 바라며 없는 비위 맞추고 때로는 달래면서 말했지만 너무도 많은 거짓말로 적반하장으로 오히려 당당하게 나오는데 이제는 더 이상 못 참고 법에 호소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법으로 이런 악덕 채무자가 돈을 갚도록 할 수가 있을까요? 사건 발생과 내용 예시 지난 2020년 10월 23일에서 그해 12월 5일까지 총 3회에 걸쳐 돈을 빌렸는데 지금까지 갚겠다고 말만 하고 갚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법무사를 통해서 내용증명서를 2회 보냈는데 전부 반송시켰고 오히려 돈을 더 빌려 달라며 말하면서 제 연락은 무시하고 통화를 거부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개인회사를 운영하면서 물품 결제가 되지 않았다며 계속 여러 가지 이유로 변명하며 입금을 미루기만 할 뿐인데 오늘은 코로나 국가 지원금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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