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후배와 내연 관계라는 사실이 그 후배 부모가 알고 저를 고소하려는 이유는 유부녀가 괘심하게 미혼의 자기 아들을 건드렸다고 생각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저는 그 후배가 모텔에서 쉬었다 가자고 하면서 따라 갔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으로 그리고 먼저 성관계를 요구하였습니다.
사건 발생과 내용예시
남편의 후배와 성관계를 한 사실을 남편이 알게 되어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 남편이 그 후배를 상대로 고소를 한다고 하면서 그 후배의 부모님께 알리자 그 부모님께서 저를 상대로 고소를 준비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고소의 이유는 소중한 자기 아들(미혼)을 건드렸다는 것으로 어쨌든 저는 그 후배가 불러서 나갔고 후배가 모텔에서 쉬었다 가자고 하면서 따라 갔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으로 그리고 갑자기 돌변하며 집요하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습니다.
제가 먼저 유혹하거나 요구한 것도 아니고 막말로 성관계를 한 것밖에 없는데 저는 왠지 억울한데 만약 상대 부모님이 이대로 고소를 하면 제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과연 타당한지 궁금합니다!
이래저래 피곤한 일들이 겹쳐서 하나하나 설득하기도 지치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 변호사님 선임으로 대처하고 싶습니다.
※여기 글은 단순 참고로 정확한 의견과 판단은 변호사 상담을 권장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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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법률 의견들
변호인 법률 의견 1
1. 상대방 남성의 부모님이 귀하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상대방 남성이 전 남편분에 대한 배상책임이 인정될 경우, 상대방 남성이 배상해야 할 손해배상액과 관련하여 상대방 남성이 귀하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는 있겠으나, 이 또한 상대방 남성의 주도하에 상간행위가 이뤄진 것이라면 귀하 책임으로 인정될 부분은 작을 것입니다.
3. 보다 정확한 판단은 구체적인 내용으로 가능하기에 빠른 변호사 선임으로 잘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인 법률 의견 2
1. 남편의 후배와 성관계를 한 일을 남편이 그 후배의 부모에게 알렸다고 하더라도, 후배의 부모님이 의뢰인을 형사 고소할 수 있는 범죄 혐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2. 다만, 남편이 후배에게 혼인관계를 파탄시킨 책임을 물어 위자료 청구를 하고 더불어 의뢰인에게도 이혼과정에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의뢰인보다는 남편의 후배가 더 주도적으로 행동한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남편의 후배가 의뢰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더라도 더 큰 책임은 후배에게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법률적 의견 정리하기
상대방(후배) 부모가 질문자를 상대로 형사 고소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근거는 없지만 오히려 전 남편께서 질문인을 상대로 이혼 파탄에 책임을 물어 위자료 청구소송을 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