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대여로 억울하게 징역을 구형받았는데 해결할 법적 방법은 없는가요? 그 당시에 저는 오랜 기간을 실직으로 생활고에 시달려서 단순히 통장대여나 체크카드 대여가 막연히 잘못되었나하고 생각했지 이런 끔찍한 대출사기에 연루되거나 악랄한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것이라고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는데 솔직히 너무 억울합니다..
사건 발생과 내용 예시
제가 작년에 실직으로 생활고에 시달려 10월 20일경 돈을 벌기 위해 각종 광고를 알아보다가 인터넷을 통해 통장을 빌려주면 돈을 준다고 해서 그때 당장은 살고보자는 생각으로 어쩔 수 없이 잘못된 선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통장을 빌려준 다음날 은행을 갔더니 대출사기로 통장이 거래정지가 되었던데 알아보니 제 통장을 대여해서 사용한 곳이 악질 도박 사이트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잠시 통장을 빌려 준건데 대여 수수료도 못받고 사기라는 낙인이 찍혀서 그 말을 듣고 머리가 띵하고 당장이로도 시간을 되돌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제 명의 통장에 어떤 사람이 300만원을 입금하고 그 뒤로 대출사기로 정지되었다고 관련 내용으로 경찰서에서 연락받고 사실대로 전부 진술하고 다시 검찰청에 출석해서 또 조사 받고 그 후 며칠 전에 법원에 출석했는데 담당 검사가 징역1년을 선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달에 법원에 다시 출석하라고 하는데 혹시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바뀔 수도 있는지요? 아니면 징역을 가서 실형을 살아야 되는지 너무너무 불안합니다.. ㅠㅠ 당시 오랜 기간을 실직으로 생활고에 시달려서 통장대여나 체크카드 대여가 막연히 잘못되었나하고 생각했지 이런 끔찍한 대출사기에 연루되거나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것이라고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는데 솔직히 억울하기만 합니다.
무지한 판단으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많이 후회하고 반성은 하고 있지만 어떻게든 실형만을 정말 피하고 싶은데 제 통장을 이용한 그 사람의 피해 금액을 제가 물어주고 이 상황을 어떻게든 정리하고 싶은데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비록 가난하지만 범죄를 저지른 이력도 없는데 이번에 형이 확정되면 초범으로 약식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바뀔 확률은 전혀 없는가요? 만약 실형으로 선고받으면 바로 징역을 살아야 되는지 다시 재판을 준비하고 대처할 방법이 있는지 도움이 필요합니다.
※ “주의” 여기 포스팅 글은 단순 참고용으로 보다 정확한 의견과 판단은 전문 변호사 상담으로 대처 가능함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사례 법률 의견들
법률 의견 1
1. 피해자가 어느 정도의 금전적인 피해를 입었는지, 피해가 회복되었는지 여러 사정에 따라 처벌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2. 물론 피해자와 합의가 되고 다른 양형사유가 충분히 소명된다면, 다행히 구속을 면할 수 있기에 이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질문자님의 억울한 사연을 글만으로 이해관계가 부족해서 보다 정확한 판단은 전문 변호사와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가능합니다.
법률 의견 2
1. 금전을 지급받는 것을 대가로 통장을 대여하여 주는 경우, 그 통장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통장을 대여해 준 자 또한 같이 처벌받는 판결 사례가 많습니다.
2. 검사가 한 것은 판결이 아니고 구형이며, 판결은 다음 달에 판사가 하게 되는데 전과, 행위의 정도 및 이후 태도 등에 대하여 의견서 등으로 적극 소명하여 실형은 피해야 하는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법률적 의견 정리하며
피해자가 어느 정도의 금전적인 피해를 입었는지, 피해가 회복되었는지 여러 사정에 따라 처벌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금전을 지급받는 것을 대가로 통장을 대여하여 주는 경우, 그 통장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통장을 대여해 준 자 또한 같이 처벌받는 판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와같은 대포통장 대여로 징역을 구형받아 해결할 법적 방법은 전과, 행위 정도 및 이후 태도 등에 대하여 의견서 등으로 적극 소명하여 실형은 피해야 하므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