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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사용 초범으로 법적인 대응방법 어떻게 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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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를 검거했던 담당 형사는 제가 운이 좋게도 현재 단약중이라 소변에서 마약사용이 검출되지 않았고, 전과도 없는 초범이니까 기소 정도로 나올 것이라며 저를 안심시켜 주었지만 솔직히 지금 너무 무섭고 불안합니다.

 

사건 발생과 내용예시

저는 마약 사용 초범으로 검거되었는데 법적인 대응방법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리니 비난은 삼가 주시고 자문만 부탁드립니다.

영화에서 또는 뉴스에서 말로만 듣던 마약 사범이 제가 될 지는 그 당시에는 상상도 못했는데 생각보다 마약이 우리 사회 주변에 널리 펴져 있고 마음만 먹으면 구할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놀라웠습니다.

비록 제가 마약 사범으로 처벌 받을 예정이지만 아무쪼록 이 글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부디 우리 사회가 마약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건강한 사회를 희망합니다.

저는 그 동안 필X폰 구매를 5~6회 정도 하였으며 사용 기간은 약 1년이고 약을 끊기 위해 복용한 단약의 경우는 약 1개월 정도 되었으며 형사가 저희 집에 오셔서 최대한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경찰서를 다녀와 이 글을 적습니다.

형사는 제가 현재 단약중이라 소변에서 마약사용이 검출되지 않았고, 전과도 없는 초범이니까 기소 나올 것이라며 저를 안심시켜 주셨지만 솔직히 지금 너무 무섭고 불안합니다.

저를 믿고 사랑하는 부모님과 친구들 그리고 많은 지인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저는 앞으로 어떻게 이 사회를 살아야 할지 그저 막막하고 눈물만 나옵니다.

앞으로 어떤 결과가 나오든 지금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그래서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갈피를 못잡겠고 방향도 잃어 버렸습니다...

 

마약 초범 처벌
마약 사용 초범으로 법적인 대응방법 어떻게 되는가요

 

※여기 글은 단순 참고로 정확한 의견과 판단은 변호사 상담을 권장 드립니다!
※더 많은 사례는 블로그 상단 우측, 돋보기에서 검색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사례 법률 의견들

변호인 법률 의견 1

1. 초범이므로 기소유예나 벌금형으로 끝날 수 도 있지만 질문 내용 말고도 복잡한 사인이 더 있다면 대응을 잘하셔야 합니다.

2. 담당 형사는 범죄의 수사에서 범인의 체포를 직무로 생각하시는 정도로 너무 믿지 마시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절히 대응하시기를 바랍니다.

 

변호인 법률 의견 2

1. 초범이며 소변 검사에서 마약성분이 검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혐의를 인정하신 것이라면 법원에 재범 우려가 없음을 잘 설득할 수 있는 정상참작 자료들이 필요로 합니다.

2. 현재 수사단계에서 반성문 제출과 함께 정신과 치료 등을 병행하겠다는 내용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선처를 호소하는 것도 빠른 대응 방법입니다.

 

변호인 법률 의견 3

1. 단순 투약 및 초범에 단약중이라면 교육이수 등을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도 가능할 수 있는데 마약류 사건에서 피의자 입장에선 가장 성공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단순 투약이 아닌 수차례 상습 투약 및 보관 등의 경우에는 중독성 등을 이유로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지만 유통 또는 주변 사람에게 권유하여 함께 투약한 경우가 있다면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입니다.

 

법률적 의견 정리하기

초범이면서 단약으로 검사에서 성분검출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아 경한 처벌로 종결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며 반성문 등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셔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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