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 중에 해서는 안 될 행동이였지만 업무상 불가피한 사정으로 면허 취소 중에 또 무면허운전 단속에 걸려 속상한데 이번 돌아오는 7월에 재 면허시험을 준비하며 성실히 생활했건만 지금 또 무면허운전으로 처벌을 받게 되어 마음이 시커맣게 타들어 가고 있습니다.
사건 발생과 내용예시
저는 조그맣게 자영업을 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이며 지난 해 6월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행정처분을 받았는데 당시에 사고는 없었고, 주변 신고로 단속되어 걸린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거래처의 급한 연락을 받고, 직접 운전하여 차량으로 이동 중에 그만 재수없게 잠복경찰에 단속을 받았는데 바쁜 와중에 시간이 없어서 행정소송도 대응도 못해보고 그냥 여차여차하며 생활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뒤돌아 생각해보면 돌아오는 7월에 재 면허시험을 눈꼽아 기다리면 나름 성실하게 생활하며 준비하였는데 지금 또 무면허운전으로 처벌을 받게 되어 답답하고 애석하기만 합니다.
누구에게 딱한 사정이 있고 제게도 남모를 어려운 사정이 있는데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혹시라도 법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염치불구하고 소중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여기 글은 단순 참고로 정확한 의견과 판단은 변호사 상담을 권장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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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법률 의견들
변호인 법률 의견 1
1. 사안을 검토해 보면 기소유예 받을 확률 5% 정도이고, 선고유예가 결격기간 1년 안에 확정되어 구제될 확률도 10% 정도 밖에 안되는 사안으로 즉 결격기간 제재가 짧고 확률이 적어서 현재로써 법적대응은 좀 곤란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변호인 법률 의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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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 의견 정리하기
질문인의 내용을 살펴보면 면허취소 기간 중 무면허 운전을 한 경우 단속일로부터 1년의 결격기간이 부여되지만 수사과정에서 탄원서, 반성문, 변호인 의견서 등을 제출하시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심으로써 기소유예 내지는 선고유예를 받게 되면 결격기간이 소멸될 수는 있습니다만 부단히 많은 노력이 필요한 사안이 큽니다.
그리고 벌금액수는 300~500만 원 정도에서 구 약식명령으로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정식재판을 청구하시어 선처를 호소하시면 벌금액수를 조금이라도 감경 받으실 수는 있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법률용어사전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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