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탐기지 사용으로 몰카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 저희 신혼집 창문 넘어 몰래 촬영한 영상들을 각종 인터넷 성인 사이트에 올려 유포하고 가식으로 즐겼다고 생각하니 우리 부부는 그 충격으로 너무 치욕적이고 세상이 무섭습니다.
사건 발생과 내용 예시
30대 신혼 여성으로 몰카 피해자 입니다! 어디 모텔에서 들어가 몰카탐기지 검색하고 그런 사건이 아니라 같은 지역에 사는 누군가가 저희 신혼집 창문을 통해 몰래 촬영한 관계하는 영상을 인터넷 토렌트 및 웹하드 성인 사이트에 올렸습니다.
제가 떨리는 손으로 며칠 동안 힘들게 찾은 것만 해도 웹사이트가 28개, 업로드 한 게시자만 50명이 넘으며 그 파일을 업로드 한 증거 사진들을 확보해 두었습니다.
일일히 제가 찾아서 영상을 삭제 요청하였고 뿐만 아니라 전문적으로 몰카 영상을 삭제 해주는 전문업체까지 의뢰하였고, 그 비용만 3백만 원을 매월 지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부부가 받은 마음의 상처로 치욕적이고 무섭지만 몰카 영상을 업로드 한 사람들을 전부 고소하고 매월 삭제 비용을 받아내기 위해 경찰에 신고하려다 아무래도 저 혼자 힘으로 해결하기가 벅찰 것 같아서 전문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불해서라도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여기 글은 단순 참고로 정확한 의견과 판단은 변호사 상담을 권장 드립니다!
※더 많은 사례는 블로그 상단 우측, 돋보기에서 검색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사례 법률 의견들
변호인 법률 의견 1
1.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유포 혐의로 처벌이 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고소를 하여 처벌받도록 조치하시고 선임 변호사는 고소대리인이 되어 고소장 작성, 전체 수사 관여 및 피의자들과의 합의를 이끌어가게 될 것입니다.
2. 이후 합의가 되지 않은 유포자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위자료를 받아야 하고, 변호사는 소송대리인이 되어 소장 제출, 준비서면 제출 및 재판 출석과 변론을 진행하게 됩니다.
3. 합의금 내지 위자료를 개개인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도 구체적인 사실 및 피해를 적시한 고소장과 소송서류를 대리 작성할 수 있는 관련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변호인 법률 의견 2
1. 신혼집 창문을 통해 최초 몰카 영상을 촬영한 최조 유포자와 관련 업로더 전부를 고소할 수 있도록 역추적으로 전체 검거하여 가장 강력한 처벌을 가해야 할 것입니다.
2. 일부 해외 불법사이트의 경우 수사가 어려울 수 있으나, 인터폴 등의 협조로 해외에 서버를 두고 불법 사이트를 운영하던 운영진까지 추적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수사기관 협조가 필요합니다.
3. 민사적으로는 최초 촬영자와 모든 업로더는 "공동 불법행위자"가 되므로, 한 명이라도 검거하게 되면 의뢰인 부부가 입은 모든 재산적, 정신적 피해를 전액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인 법률 의견 3
1. 영상을 업로드, 파일 공유 대상자 모두를 찾아내어 형사 고소를 진행함과 동시에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뿐만 아니라 형사 고소를 통한 합의도 가능합니다.
2. 몰카 영상 최조 유포자와 업로더들을 상대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기 위한 변호사 선임으로 대리하여 고소를 진행하실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충분한 합의금 등 협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3. 합의되지 않는 업로더들에 대하여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오니 어떤 경위로든 손해는 배상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변호인 법률 의견 4
1. 파일이 업로드 된 상황과 업로더들에 관한 증거들은 모두 수집하셨다고 하니, 해당 증거들을 모두 정리하는 내용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2. 업로더들의 수가 워낙 많아, 경찰에서도 범죄일람표 작성 등을 요청해올 것으로 예상되는바 그리고 피고소인들로부터의 손해 배상을 청구해 줄 수 있는 변호사 선임이 필요합니다.
3. 만약 영상 유포 및 업로더들이 자발적으로 손해를 배상해주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겠습니다.
법률적 의견 정리하기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유포 혐의로 처벌이 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고소를 하여 처벌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모든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전액 배상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선임 변호사는 고소대리인이 되어 고소장 작성, 전체 수사 관여 및 피의자들과의 합의를 이끌어가게 되며 일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하는 사이트까지 추적할 수 있는 인터폴 협조를 통한 적극적인 수사도 필요할 것입니다.
영상 최초 유포자와 업로더 들을 일망타진할 수 있는 관련 전문 변호사 선임으로 충분히 해결하실 수가 있으니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