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직접 음주운전을 목격하거나 단속현장에서 적발된 것은 아니지만 주차하다가 실랑이를 벌렸던 택시기사의 직접적인 신고가 있어서 지금은 법원 판결 나오기까지 기다리고 있는 상황으로 남편이 무면허운전을 경찰한테 또 걸렸다고 하니 앞으로 어떻게 처리가 될지 걱정이 큽니다...
사건 발생과 내용예시
큰일이 났어요! 저희 남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삼진 아웃된 상태인데 지금 집행유예기간으로 이번에 또 음주운전에 걸렸다고 남편이 울면서 말합니다... ㅠㅠ
집앞 주차까지 다하고 집으로 오는데 그때 지나던 택시기사와 단순 시비가 붙어 언성을 높이다가 격분한 택시기사가 음주운전 신고전화를 하게 되었고, 경찰서에 연행되어 음주측청으로 결국 걸렸습니다.
경찰이 직접 음주운전을 목격한 것은 아니지만 택시기사의 직접적인 신고가 있어서 판결 나오기까지 기다리고 있는 상황으로 무면허운전을 경찰한테 또 걸렸다고 하니 앞으로 어떻게 될지 걱정이 큽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가오는 일정에 법원출소를 하라고 연락을 받은 상태인데 이런 법원 통보는 난생 처음이라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그저 막막하네요...
법원출소라는 통보는 처음이라 지금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가서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답답하고 막막하기만 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법원에서 단순히 벌금형으로만 판결할 것 같지가 않은데 혹시라도 구속이 되지 않을까 남편 혼자 버는 외벌이라서 우리 가족의 생계는 어떻게 될지 앞이 캄캄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더 용서를 구하고 열심히 살겠다는 뒤늦은 남편의 반성을 보니 화가 더 치밀어 오르는데 하지만 어떻게 하겠어요.... 조금이라도 저희 남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소중한 말씀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기 글은 단순 참고로 정확한 의견과 판단은 변호사 상담을 권장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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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법률 의견들
변호인 법률 의견 1
1. 집행유예 기간 중에 추가로 집행유예 처리는 불가한 사안으로 집행유예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1심 선고 일을 감안해서 변론해야 합니다.
2. 3회 이상 음주, 무면허 전과를 감안하면 법정 구속 가능성 높지만 범행을 인정하는 사건이면 유리한 정상참작 자료가 될 만한 것들 첨부해서 올리고 선처를 구해야 합니다.
변호인 법률 의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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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 의견 정리하기
질문인의 현재 사안은 안타깝지만 집행유예기간이므로 법정 구속 가능성이 높으며 최대한 반성하는 모습과 함께 변호사 변론으로 선처를 구하는 방법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