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사는 지역으로 해당 사건을 이관시켜서 조사를 받을 수는 없는가요? 그리고 처벌 수위를 알고 싶은데 죄를 인정하지만 돈도 많이 잃어 중독으로 마음고생이 심한데다가 지금은 도박을 끊었음에도 아직 건강이 완화되지 않은 상태로 지난날을 괴로워하며 후회하고 있습니다..
사건 발생과 내용 예시
어느 날, 경찰서에서 문자를 수신하였는데 제가 불법 도박 사건으로 확인되었으니 출석해서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하며 놀란 마음으로 담당형사랑 통화를 했는데 해당 경찰서로 조사 받으러 출석하면서 불법 토토로 사용한 거래계좌 사용내역을 2월부터 8월까지 전부 프린트해서 뽑아 가지고 나오라고 했습니다.
약속시간은 정확히 정하지 않고 나중에 전화 다시 드린다고 하고 급하게 제가 전화를 끊었는데 궁금한 것들이 많아 몇가지 추려서 질문을 드립니다.
질문1.
제가 사는 지역으로 해당 사건을 이관시켜서 조사를 받을 수는 없는가요? 그리고 아는 지인도 불법토토로 조사를 받았는데 통장 내역서 없이 방문해서 조사만 받았다고 하는데 저는 왜, 통장내역을 출력해서 가지고 가야하나요?
질문 2.
제가 불법 토토를 사용한 사이트가 여러 군데였고 더구나 지금은 불법 토토을 하지 않아 어느 사이트가 적발이 되었는지 잘 모릅니다.
제가 사용한 금액이 통틀어 월별 1000만원이 넘어가기에 그래서 개인적으로 통장내역을 공개하는 것도 피하고 싶고 담당 형사가 적발된 업체말고도 통장내역을 살펴보고 이건 사용경로가 어떻게 되는냐고 물으면 답을 해야 하는가요?
질문 3.
처벌 수위를 알고 싶습니다! 죄를 인정하지만 돈도 많이 잃어 중독으로 몸도 마음도 고생이 심한데다가 지금은 도박을 끊었음에도 아직 건강이 완화되지 않은 상태로 지난날을 괴로워하며 후회하고 있습니다. 알아보니 초범이라서 조사받고 잘하면 훈방 아니면 벌금이라고 하는데 베팅 금액이 낮은 사람은 그러하겠지만 저는 월별 천 단위가 넘어가니 솔직히 불안합니다.
경찰에게 적발된 사이트로만 금액대를 계산하면 얼추 500 정도로 하지만 다른 5-7개 사이트를 합치니 1,000만원이 훌쭉 넘어가니 조사 받을 때 다른 사이트에 베팅한 것까지 계산하면 금액대가 너무 커지게 되어 지금이라도 법적인 도움을 받아 해결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주의” 여기 포스팅 글은 단순 참고용으로 보다 정확한 의견과 판단은 전문 변호사 상담으로 대처 가능함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사례 법률 의견들
법률 의견 1
1. 해당 경찰서에서 수사를 받도록 수사촉탁을 요청하거나 이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불법토토 사이트 이용 금액이 크다면 이 점은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데 초범인 경우에도 도박금액이 크다는 점에 비추어 구공판으로 회부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여러 양형주장을 하셔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변론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3. 질의 내용으로는 부족한 내용이 많으니 보다 정확한 변론은 전문적인 변호사 상담을 통해 대처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구공판 뜻 : [법률용어] 수사 종결 처분 (搜査終結處分)
구공판 검사가 법원에 정식으로 재판을 청구하는 일. 즉 공소를 제기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때 검사가 피고인을 구속한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면 구속구공판, 불구속한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면 불구속구공판 이라고 합니다.
법률 의견 2
1. 경찰서에 전화해서 본인의 거주지를 밝히고 이송 신청하면 안내 받을 수 있는 내용으로 빠른 시간에 경찰서에 출석해서 수사에 협조하고 자료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2. 혐의가 있는데 불출석하거나 임의제출을 거부하면 체포,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될 수 있는 우려가 있으며 그리고 피의자로서 진술거부권이 있지만, 신문하는 것은 경찰의 권리이므로 당연히 물어볼 수 있습니다.
3. 혐의를 인정하면 자백하고 의견서, 반성문, 탄원서 등을 제출하면서 선처를 구하면 어느 정도 형량에 반영되지만 전과나, 범행동기, 공범여부, 금액 등에 따라 처벌수위가 현저히 달라지므로 전문 변호사와 자세한 상담을 권합니다.
법률적 의견 정리하기
해당 경찰서에 전화해서 본인의 거주지를 밝히고 수사촉탁을 요청하거나 이송을 신청할 수 있으니 안내 받을 수 있는 내용으로 빠른 시간에 경찰서에 출석해서 수사에 협조하고 자료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법도박 사이트 이용 금액이 크다면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하며 초범의 경우에도 도박금액이 크다는 점에 비추어 구공판으로 회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문자의 내용만으로 살펴보면 여러 양형주장을 하셔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변론을 생각하셔야 하기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