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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서 실수로 경찰을 폭행했는데 선처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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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은 똑같이 했는데 왜 제게만 일방적으로 싫은 소리를 해서 사람을 흥분하게 만들고 저는 기억이 없는데 화를 내며 경찰의 뺨을 한대 때렸다고 하는데 그 편의점에서 점원과 욕설도 하고 어쨌든 그 부분은 기억이 나는데 경찰을 때린 기억은 잘 모르겠습니다...

 

사건 발생과 내용예시

친구들과 모임으로 술에 취해서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이 자정으로 기억하는데 술이 조금 부족해서 근처 편의점에서 캔맥주를 사려다 점원하고 실랑이가 벌어져 급하게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일방적으로 싫은 소리를 해서 너무 흥분한 나머지 경찰의 뺨을 한대 때렸다고 하는데 편의점에서 점원과 싸우면서 난리도 치고 욕설도 하고 어쨌든 그 부분은 기억이 나는데 경찰을 때린 기억은 잘 모르겠습니다.

CC 카메라에는 화면이 잘 잡히지 않아 기록은 없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증언을 하였고 사실 예전에 술머고 파출소에서 소동을 일으켜 벌금100만원을 낸 적이 있고 음주 운전도 1번 걸린 전력이 있습니다.

누구나 힘든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그 정도 잘못은 있는 경우라고 생각하는데 문제가 제가 초범이 아니라서 내심 걱정이 큽니다.

집에 어른들도 걱정하고 있고 어떻게 선처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담당 검사는 반성문 내고 재판을 받으라는데 어떻게 안되겠습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무집행방해죄 처벌
술에 취해서 실수로 경찰을 폭행했는데 선처가 될까요?

※여기 글은 단순 참고로 정확한 의견과 판단은 변호사 상담을 권장 드립니다!
※더 많은 사례는 블로그 상단 우측, 돋보기에서 검색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사례 법률 의견들

변호인 법률 의견 1

1. 업무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 사안으로 공무집행방해는 국가적 법익에 관한 범죄로 피해 경찰관과 합의가 불가하지만 욕설로 인한 모욕죄로 경찰관이 고소한 경우에는 합의를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2. 업무방해죄와 모욕죄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공무집행방해의 직접 피해자인 경찰의 탄원서 등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3. 이와 같은 내용으로 법이 진행되고, 정상에 관하여 충분한 변론이 이루어진다면 관대한 판결을 기대할 있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변호인 법률 의견 2

1.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협의로 공무집행방해죄 기타 혐의로 추가 수사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초범이 아닌 동종 전과가 있어서 이번에는 처벌이 가볍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3. 혐의에 대한 겸허한 인정, 피해 경찰과의 합의, 정상관계들의 수집 및 주장을 통하여 선처를 호소하셔야 합니다.

4. 이와같은 사안은 변호사 선임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으니 빠르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인 법률 의견 3

1. 편의점에 대하여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편의점 종업원에 대한 폭행 또는 모욕 여부 그리고 경찰에 대한 욕설 여부 등에 따라 추가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는 상황입니다.

3. 해당 전과가 있고 공무집행방해혐의가 있기 때문에 약식명령이 아닌 정식재판 절차를 거칠 가능성이 높은 사안입니다.

 

법률적 의견 정리하기

편의점은 업무방해죄, 경찰은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으로 폭행, 욕설, 모욕 여부에 따른 추가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으며 뿐만 아니라 동일 전과가 있기에 약식명령이 아닌 정식 재판을 받을 가능성 높은 사안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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