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후, 합의를 할 생각이 있는지 검찰청에서 연락이 왔는데 저는 당연히 잘못을 인정하고 있던 차라서 합의할 의향으로 피해자 연락처를 받고 정중히 연락을 드렸더니 그분은 터무니없이 합의금으로 180만원을 요구하는 것 이였습니다...
사건 발생과 내용예시
어느 날 피시방에서 게임을 하는 도중에 옆자리에 주인이 없는 낡은 가방이 의자에 올려져 있어서 처음에는 가방 주인이 곧 찾으러 오겠지 하며 무시하고 그 자리에 그대로 두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주인이 찾으러 오지 않았고 저는 혹시라도 주인을 찾아 줄까하고 가방 안을 살펴보았는데 안에는 에어팟 이어폰, 작은 수첩, 여권 이 정도로 생각보다 가볍게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러고 한참 후에 장시간의 게임을 끝내고 집으로 가려고 일어나는 순간 아까 보았던 그 가방이 제 가방과 색깔과 형태가 비슷한 크로스백 종류라서 습관적으로 제 것이라고 생각하고 들고 나와 버렸습니다.
하지만 나오자마자 제께 아니라는 사실을 곧 인지하였지만 순간 당황되고 겁도 나서 가방을 피시방 근방에 으쓱한 곳에 버리고 갔는데 몇 시간 뒤에 경찰서에서 CCTV를 통해서 저의 행방을 찾았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연락을 받자마자 바로 PC방 주변에 가방을 찾아보았지만 없었고 해당 내용을 경찰서에서 조사받으며 형사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실수로 저지른 일이고 범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인정한다고 그렇게 조사받고 집으로 귀가하였습니다.
며칠 후, 합의를 할 생각이 있는지 검찰청에서 연락이 왔는데 저는 당연히 잘못을 인정하고 있던 차라서 합의할 의향으로 피해자 연락처를 받고 연락을 드렸더니 그분은 터무니없이 180만원을 요구하는 것 이였습니다.
그 금액이 아니면 합의를 안하겠다고 말하는데 솔직히 제 생각보다 너무 많은 금액이라서 제 형편으로는 곤란하다고 말씀드렸더니 막무가내로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 뒤로 또 검찰청에서 연락이 왔는데 저는 합의금이 너무 커서 힘들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합의금을 낮춰서 다시 연락을 해보라고 말씀을 주셔서 다시 정중하게 연락을 드리고 계속 사죄하면서 제 어려운 사정을 같이 말씀드리고 합의금을 80만 원까지 내렸습니다.
그 이하는 합의를 못하겠다고 하던데 이정도 선에서 합의금을 드리는 것이 맞는지 그리고 합의를 보고나면 다시 벌금도 내야할 수도 있다고 들었는데 솔직히 80만원도 피해금액의 비해 너무 큰 금액이라서 부담이 되는데 물론 반성하고 있기에 보상해 드리고 싶은 마음은 저도 간절하게 생각합니다.
참고로 저는 이런 일을 해본 경험이 없는 초범으로 현재 일하던 알바도 짤리고 현실이 그냥 불안하고 답답한 23살의 아무것도 모르는 하꼬 인생입니다.
※여기 글은 단순 참고로 정확한 의견과 판단은 변호사 상담을 권장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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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법률 의견들
변호인 법률 의견 1
1. 질문인이 절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것이 사회생활을 하는 것에 있어서 당장 어떤 불이익을 주는 것은 아니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절도 전과자 1범의 범죄자가 되는 중요한 사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2. 참고로 형사 합의금은 민사상 피해 보전과는 다른 사안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 피해액만큼 변제를 하면 된다는 것이 아닌 이상 합의금에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변호인 법률 의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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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 의견 정리하기
질문인의 내용을 살펴보아 80만원에 합의금은 쌍방이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며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관련 법률용어사전 뜻
보전처분 [ 保全處分 ]
넓은 뜻으로는 민사소송법상의 가압류 ·가처분도 포함되지만, 좁은 뜻으로는 파산(破産), 화의(和議), 회사의 정리 등의 목적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각종 처분을 말하며 현대 재판제도의 커다란 결함이라고 할 수 있는 소송지연을 방지하는 제도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그 소송적 확정 또는 집행까지의 사이에 법원이 명하는 잠정적인 처분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