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날 이용했던 마사지방도 제가 평소 이용하는 마사지샵 비용의 금액을 지불하였는데 금액 차이도 별반 없었고 그리고 너무 피곤하고 술에 취해 별생각 없이 계좌이체하고 곧 안내해준 방으로 들어가 마사지를 받다가 도중 잠이 들어 다음날 오전 11시경쯤에 택시를 타고 집으로 귀가하였다 라고 진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사건발생과 내용 예시
지금 상황이 너무 답답한데 본인이 지난 4월 26일에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자정이 넘은 새벽 2시경쯤에 지인의 여자친구가 와서 헤어지고 저는 몸이 피곤하여 마사지를 받고 잠을 잔 뒤 아침에 들어가려고 주변에 있는 마사지 샾으로 들어갔습니다.
마침 현금이 부족하여 계좌이체로 11만원을 지급하였고, 안내 해주는 방으로 이동하여 준비된 옷으로 갈아입고 마사지사에게 마사지를 받다 잠이 들어 다음 날, 오전 11시경에 일어나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 왔습니다.
그런데 그 마사지 방이 10월에 불법 성매매 업소로 적발되어 경찰에서 제 계좌이체 기록을 살펴보고 연락을 주었는데 그래서 오늘 진술서를 작성하고 왔습니다.
정말 어처구니없는 것은 경찰에서 제시한 증거는 제 11만원 계좌이체 내역은 있는데 업소 장부에는 제가 방문한 기록이 없는데 그 마사지 방에 업주는 통상 성매매 이용으로 평균 10~12만원에 금액을 받고 있다는 진술이 제게 너무 억울한 결과가 되었습니다.
제 진술 내용은 평소 가는 마사지 샵도 8~10만 원정도의 금액을 지불하고 그날은 피곤하고 술에 취해 금액의 차이도 크게 나지 않아 별생각 없이 지급하였고 곧 안내하는 방으로 들어가 샾 옷으로 갈아입고 잠시 뒤 40대 정도로 추정되는 마사지사에게 마사지를 받다가 도중 잠이 들어 오전 11시경쯤에 택시를 타고 집으로 귀가하였다. 라고 진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평소 이용하던 마사지샾 결제 내역 증거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였지만 경찰에서 다음 주 중으로 검찰에 송치될 것이라고 알려주는데, 저는 이 상황을 도대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너무 막막한데... 저 같이 억울한 이런 경우 무혐의 받은 사례가 있을까요?
※여기 글은 단순 참고로 정확한 의견과 판단은 변호사 상담을 권장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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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법률 의견들
변호인 법률 의견 1
1. 계좌이체 내역과 업주의 진술만으로 혐의가 인정되면 검찰에서 약식기소를 받을 경우 정식재판청구를 해서라도 무죄를 다투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2. 본인 입장에서 무척 억울한 부분이므로, 해당 날짜에 근무했던 마사지사에 대한 증인신문 절차와 본인에 대한 심리생리검사 감정신청(거짓말탐지기)등을 통해 무죄를 다툴 수 있습니다.
변호인 법률 의견 2
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 제21조가 적용되는 사안으로 보이며 만약 질문자에게 혐의가 있다고 인정된다면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하게 되며 따라서 충분한 입증이 없다면 검찰에 의해 기소될 수 있는 사안이므로 신중히 접근하셔야 합니다.
2. 현재로서는 경찰이 제시하는 증거에 대한 반박에 앞서 관련된 당시 상황에 대한 적극적인 증거를 제출할 필요가 있는데 사건 당일 새벽 2시까지 지인을 만났고 그 과정에서 피로 때문에 마사지방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던 점을 강조하며 더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3. 또한 성매매 등과 관련된 전과가 없다면 성실히 사회생활을 하는 사회인이라는 점을 그러므로 질문자가 불법 마사지방을 이용할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추가적인 객관적 증거 자료가 필요합니다.
변호인 법률 의견 3
1. 초범이라면 경찰이 가지고 있는 증거가 금액 이체 기록뿐인 경우 무죄를 주장할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2. 그 동안 타 마사지 샵을 가시면서 결제하였던 증거 등을 충분히 수집하고 본인이 성매매를 하지 않았다는 간접적이라도 객관적 증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무죄 성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적 의견 정리하기
계좌이체 내역과 업주의 진술만으로 혐의가 인정되면 검찰에서 약식기소를 받을 경우 정식재판청구를 해서라도 무죄를 다투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만약 질문인이 초범이고 경찰이 가지고 있는 증거가 계좌이체 기록이 전부일 경우 본인이 성매매를 하지 않았다는 객관적 증거를 추가로 제시할 수 있다면 충분히 무죄를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