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분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지 솔직히 너무 궁금하며 떨리는데 다음주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게 되면 다시 조사받으러 가서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전혀 모르겠으며 그리고 저는 현재 공무원과 공공기관 취업을 어렵게 준비 중으로 처벌 받게 되면 앞으로 시험에서 불이익이 있는지 너무 걱정이 큽니다.
사건 발생과 내용 예시
저는 이번에 오랜 공부와 스트레스로 가까운 지인과 건전마사지 업소에서 마사지를 받던 도중 불시에 경찰관들이 들이닥쳐 현장에서 단속으로 경찰서로 이송되어 해당 내용에 관한 진술서를 불안한 마음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담당 조사 경찰이 저에게 성매매 미수자는 처벌규정이 없어서 협조만 잘하면 불이익이 없다고 말해주었는데 저는 그 말을 굴뚝같이 믿고 진술서에 최대한 솔직하고 상세히 적었습니다.
유사 성행위로 경찰에 단속되었던 마사지 샆에 정확한 업소 출입시간, 예약 방법, 결제 방법을 작성하며 단속될 당시에는 수건을 덮고 있었으며 천장을 보고 누워 있었기에 성행위는 없었다 내용 등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조서 작성 내용 중에 한 가지 걸리는 부분이 있는데 유사 성행위가 있었던 마사지샆에 출입 동기를 적으면서 ‘마사지를 받으며 유사성행위에 대한 호기심과 기대감으로 오게 되었다' 고 작성한 내용이 마음에 걸립니다.
이 부분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지 솔직히 너무 궁금하며 떨립니다. 그리고 다음주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게 되면 다시 조사받으러 가서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전혀 모르겠으며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 현재 공무원과 공공기관 취업을 준비 중으로 처벌 받을시 불이익이 있는지 너무 걱정이 큽니다.
그런데 이번 경찰 현장 단속을 받기 전까지 저는 그 마사지 샾에서 어떤 다른 일체의 유사성행위는 없었으며 다행이였는지 그 행위가 있기 전에 불시에 들이닥친 경찰 단속으로 재수없게 조사를 받게 된 것입니다...
※ “주의” 여기 포스팅 글은 단순 참고용으로 보다 정확한 의견과 판단은 전문 변호사 상담으로 대처 가능함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사례 법률 의견들
변호사 법률 의견 1
1. 질문자의 내용을 추측으로 먼저 일관되게 본인을 성매매까지 이르지 않았다고 주장하셔야 합니다.
2. 벌금 이상이 나오면 추후 면접 과정 등에서 사실상 불이익이 있을 수 있지만 법적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법률적 의견 정리하기
유사 성행위 업소(불법 마사지)에서 경찰의 현장 단속으로 조서를 작성하였다는 질문자의 내용을 살펴보면 본인이 일관되는 내용으로 성매매까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