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방송을 하는 BJ인데 최근 제 방송 중에 괴한의 시청자가 나타나 방송 채팅창에 온갖 욕설로 도배를 하는 행위에 대한 법적인 고소가 가능한지 그리고 법적 대응 방법이 궁금합니다.
사건 발생과 내용예시
인터넷 방송을 업으로 하는 BJ인데 최근 제 방송 도중에 어느 시청자가 지속적으로 채팅창에 음란 욕설을 도배하는 일을 벌려 저는 지속적으로 차단 등의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아이디를 생성하여 다시 접속하며 계속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제 방송을 시청하는 다른 분들의 불만과 시청을 포기하고 무작위로 방을 나가기 때문이라도 강력하게 어떠한 조치를 해야 할 상황으로 이런 경우 법적인 처리가 가능할까요?
다시 말씀드려 제 인터넷 방송 중에 모르는 시청자가 채팅창에 온갖 욕설로 도배를 하는 행위에 대한 법적인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여기 글은 단순 참고로 정확한 의견과 판단은 변호사 상담을 권장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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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법률 의견들
변호인 법률 의견 1
1. 정보통신망법 위반죄, 모욕죄 등으로 형사 고소가 가능하며 아울러 접근금지가처분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추후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책임도 함께 물으실 수 있습니다.
변호인 법률 의견 2
1. 업무방해죄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정보통신망법위반죄 등의 성립을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이며, 민사상 손해배상의 청구 및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 등을 통한 추후 침해 행위를 방지하는 법적 조치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과거 반복된 침해사실에 관한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확보하여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해당 증거의 확보 방법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하시기를 권합니다.
변호인 법률 의견 3
1. 질문인 사안의 경우 채팅창에 지속적으로 저속한 언어를 올리며 방송을 방해하고 있으므로 업무방해로 고소 및 민사상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법률적 의견 정리하기
질문인의 간추린 내용을 살펴보면 모욕죄도 처벌이 가능한 사안으로 그러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신 뒤 해당 시청자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업무방해 등의 고소와 더불어 손해배상 청구까지 진행할 법률사무소 상담을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