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들이 어떻게 알고 제가 있던 방으로 바로 들어오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전 너무 놀라서 모든 걸 순순히 자백하고 진술서를 작성해서 지장까지 찍었는데 그 진술서 내용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여성을 만나서 모텔에 들어와 얼마를 주고 성관계를 가졌다 라는 형식적인 진술 내용이었습니다...
사건 발생과 내용 예시
정말 부끄럽지만 제가 얼마 전에 채팅 앱을 이용하다 아주 가까운 곳에 상대를 발견하고 태어나 처음으로 금전을 지불하는 충동적인 조건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관계를 끝내고 모텔에서 그 여성이 퇴실하는 동시에 경찰이라며 두분이 들어오시더니 성매매 현행범으로 적발되었다면서 범행을 인정하는지 묻고는 진술서를 쓰라고 지시했습니다.
정말 어떻게 알고 제가 있던 방으로 바로 들어오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전 너무 놀라서 모든 걸 자백하고 진술서를 작성해서 지장까지 찍었는데 진술서 내용은 언제 어디서 여성을 만나서 모텔에 들어와 얼마를 주고 성관계를 가졌다 라는 형식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그 여성을 만나서 관계를 1회 맺은 후에 이게 참 뭐하는 짓인가 싶고 너무 자괴감이 들고 그래서 채팅 앱을 바로 삭제했는데 물론 그 내용요 진술서에 포함되어 작성하였습니다.
저는 그냥 경찰이 묻는 내용을 순순히 다 인정하고 조사 받겠다고 말하고 나서 집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는데 곰곰이 이런 내용으로 법적인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될지 너무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솔직히 제가 범죄 기록은 없지만 음주운전 1회로 면허정지와 벌금 200만원의 처벌을 받은 기록과 인터넷에서 단 댓글로 모욕죄로 고발당해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어서 심증으로 더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젊은 충동으로 호기심에 한번 해본 행동이 이렇게 큰 파도가 되어서 돌아올 줄은 몰랐으며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데 다른 건 몰라도 가족에게 알려지는 건 정말 원치 않기에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여기 글은 단순 참고로 정확한 의견과 판단은 변호사 상담을 권장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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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법률 의견들
변호인 법률 의견 1
1.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어떤 행위가 성교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신체 접촉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 행위자들의 차림새, 신체 접촉부위와 정도 및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그로 인한 성적 만족감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2. 대부분의 성매매 수사는 성매매 업소에서 보관하고 있는 장부와 성매매 업소 실장의 휴대전화 상의 문자 메시지 내역을 토대로 진행되는데 대부분의 성매매 업소는 성매수 남성의 방문 시간과 그밖에 금전 사항까지 자세하게 기록되어 남아 있기에 정황이 충분히 인정되는 상황에서는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최근 조건만남 성매매가 늘어나면서 경찰은 조건만남 여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한 뒤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방 밖에서 성관계 음성 등을 녹음한 뒤 성관계가 종료되면 방에 들어와 성매수 남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일반적으로 경찰은 현장에서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서를 요구하고 경찰로부터 성매매 현장 단속이 된 상황으로 판단되며 조만간 경찰서에서 본격적인 피의자신문이 진행될 것입니다.
4. 성매매 초범인 경우 1회에 한하여 보호관찰소에서 시행하는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하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으며 벌금형이 선고되면 성범죄 전과자로 전과 기록이 남고 신상정보등록 대상이 될 수 있음에 반해, 기소유예는 전과로 남지도 않고 신상정보등록의 대상이 되지도 않습니다.
변호인 법률 의견 2
1. 이번 1회 성매매의 관련한 처벌로는 벌금형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 기존 음주운전 및 모욕죄 관련처분은 해당 성매매범죄와 연관성이 없습니다.
3. 전문 변호인 선임하시고 수사 초기단계 과정에서 빠른 대응을 권해드립니다.
변호인 법률 의견 3
1. 동종에 전과가 없고, 피의사실 모두 인정하였으므로 실형은 면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2. 수사과정 중 변호인을 선임하면 수사기관으로부터 처분 결과 등의 통지를 변호사 사무실로 받을 수 있어서 가족들에게 수사 및 처분결과 등이 알려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추가적인 자세한 상담과 대응은 변호인을 선임하셔야 가능한 상황입니다.
변호인 법률 의견 4
1. 상대 여성이 모텔 방에서 나간 직후 사법경찰관이 들어왔다는 부분이 조금은 의심되는 상황으로 해당 경찰관이 신분증 제시와 어느 관서 소속이라고 밝혔는지 그리고 진술서 양식이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2. 성매매와 관련된 동종 전과가 없는 이상 이번 성매매로 실형까지 이어지지는 않지만 관련하여 가족에게 알려지는 것이 싫으시다면 변호인을 선임하여 모든 형사 절차 통지를 변호사 사무실로 송달 장소를 변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3. 질문인 전과가 있긴 하지만 동종전력으로 아니어서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자문을 받아서 충분히 대응하시면 선처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률적 의견 정리하기
진술서를 현장에서 작성하셨단 말씀하셨는데 의심되는 상항으로 별도의 확인이 필요하며 정식 수사과정이라고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 적절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인의 음주운전 및 모욕죄 처벌 전력은 이번 성매매와 관련하여 큰 의미는 없는 것이 동종전과가 없고, 피의사실 모두 인정하였으므로 실형은 면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