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은 시간, 결국 경찰서로 임의 동행하여 아침까지 진술을 하고 겨우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너무도 황당한 것이 여자는 16살(만15세, 중3)이고 2살 많은 남자애가 성매매 알선책으로 여자7, 남자3 으로 서로 수익을 나누기로 진술했다고 합니다.
사건 발생과 내용 예시
저는 30대(남자) 회사원으로 사귀던 애인과 헤어지고 힘들어 하다가 우연히 즉석만남 채팅 어플을 통해서 지난 10월 30일 채팅 어플을 통해 조건만남을 하였는데 상대 여자는 23살이었고, 키 160에 마른체형으로 본인을 소개하며 2회, 25만원이라는 조건에 즉석 만남을 가졌습니다.
저녁시간에 약속하였는데 만나기로 한 장소가 너무 낙후된 지역이라 불빛이 거의 없고 사람들의 통행도 뜸한 지역에 조건 만남 여자 분도 화장을 짙게 한 것만 어렴풋이 대충 인지하였습니다.
서로 확인하고 곧 이동하여 모텔로 들어가 1회 관계를 가지고 잠시 후, 여자 분이 가까운 곳에 친구가 와서 잠깐 전해줄게 있다며 나갔다온다며 문을 열자마자 갑자기 경찰들이 방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늦은 시간, 결국 경찰서로 임의 동행하여 아침까지 진술을 하고 겨우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너무도 황당한 것이 여자는 16살(만15세, 중3)이고 2살 많은 남자애가 성매매 알선책으로 여자7, 남자3 으로 수익을 나누기로 진술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성매매 한 사실은 인정하겠지만 모텔에 들어가기 전에 상대방 나이를 재차 확인했을 때도 23살이라고 분명히 말했으며 뿐만 아니라 제가 주민증등록증까지 확인했을 때도 94년생 민증을 분명히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사 경찰관이 여자 분에게 민증을 확인해 달라 말하니 그때는 민증이 없다고 발뺌을 하는데 너무도 황당하고 어이가 없지만 미성년자임을 밝히지 않고 속였다는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저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지금 법적인 대응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 “주의” 여기 포스팅 글은 단순 참고용으로 보다 정확한 의견과 판단은 전문 변호사 상담으로 대처 가능함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사례 법률 의견들
법률 의견 1
1.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2. 다만 위 미성년 성매매 행위로 처벌되기 위해서는 성매수자가 미성년자였다는 점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했어야 가능합니다.
3. 질문자 내용을 사실관계 등으로 보아 성매수자가 23살이었다고 고지하였다는 점, 만난 시간이 밤이고 장소의 조명 상태 저조했다는 점, 주민등록증까지 확인하였다는 점 등으로 성매수자가 미성년이 아님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였거나 인지할 수 없었다는 합리적 근거들이 보이는 바, 이러한 점들을 토대로 사전에 미성년임을 전혀 인식할 수 없었음을 주장하여 혐의없음 처분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4. 성인간 성매매와 다르게 미성년을 상대로 한 성매매는 중하게 처벌될 수 있으므로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나 정황, 알리바이 등을 변호인과 충분히 논의한 이후에 수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할 것입니다.
법률 의견 2
1. 미성년자를 인식하였는지에 따라 처벌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데 만남 어플 내용을 잘 살펴보시어 23세라고 말했던 부분을 잘 확보하는게 더욱 중요합니다.
2. 채팅 앱에 23살이라고 소개하였고, 모텔 들어가기 전에 23살 주민등록을 제시한 점 등을 들어 아청법 위반의 고의가 없었음을 강조해야 하는데 질문자가 무조건 반성하고 후회하고 다시는 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반성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3. 자백하는 형사사건에 있어서 변호사의 선임 이익이 있는 지점은 역할의 분리로 피의자, 피고인이 스스로 억울한 부분을 설명하다보면 죄를 반성하지 않고 변명하는 것처럼 보이게 되고 양형상 불리해질 수가 있습니다.
4. 죄를 진심으로 반성하는 피의자, 피고인과 방어가 가능한 포인트마다 놓치지 않고 꼼꼼하게 챙겨가는 변호사와 의뢰인, 두 사람의 역할 분담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률 의견 3
1. 미성년자 인식 여부 관련 : 말씀하신 것 외에도 여러 정황들을 모아 미성년자임을 몰랐다는 것을 제3자가 보더라도 설득되게끔 주장하여야 하는데 단순 진술로도 주장 가능하나 의견서 등으로 정리하여 제출 시 좀 더 유리할 것입니다.
2. 성매매 관련 : 혐의 자체는 인정하고 초범일 경우 기소유예를 목표로 대응할 수가 있으니 이때 변호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률적 의견 정리하기
질문자의 내용을 사실관계 등으로 보아 성매수자가 23살이었다고 고지하였다는 점, 만난 시간이 저녁이었고 장소의 조명 상태 저조했다는 점, 그리고 주민등록증까지 확인하였다는 점 등으로 성매수자가 미성년이 아님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였거나 인지할 수 없었다는 합리적 근거들이 보이는 바, 이러한 점들을 토대로 사전에 미성년임을 전혀 인식할 수 없었음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여 혐의없음 처분 또는 초범일 경우 기소유예로 대응할 수 있도록 변호사의 도움이 적극적으로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