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는 상품후기 그대로 대만족으로 그 전에는 집에서 사용하는 대걸레로 천장치기로 소극적으로 대응했는데 팔도 아프고 하지만 돈을 지불하니까 더 좋은 상품들로 층간소음에 끝판 왕으로 구매했던 사람들이 인정하는 우퍼 스피커의 성능과 천장치기 봉을 결합한 아이디어 상품도 있어서 다소 비싸더라도 구매하였습니다.
사건 발생과 내용예시
우리 아파트에 저희가 먼저 이사와 살았는데 그 동안 대체로 조용하고 대부분 아파트들이 겪는 층간소음에서 해방된 아파트로 느껴졌지만 몇 개월 전에 저희 집 위로 윗집이 이사를 오면서 층간소음이 얼마나 고통이 큰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윗집에 달래도 보고 때로는 맛있는 치킨도 아이들 먹으라고 선물도 보냈는데 돌아오는 것은 그때만 잠시 조용할 뿐 하루도 빠지지 않고 쿵쿵쿵 거리는 소리가 마치 사람의 심장을 두들기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참다못해 층간소음에 복수하려고 온라인 마켓에서 성능 좋다는 스피커를 천장에 달아 설치하고 윗집에서 내는 쿵쿵쿵 거리는 충간소음에 맞춰서 시험 가동을 했습니다.
효과는 상품후기대로 대만족으로 그 전에는 집에서 사용하는 대걸레로 천장치기 정도로 소극적으로 대응했는데 돈을 지불하니까 더 좋은 상품들이 있어서 추가로 층간소음 끝판왕으로 불리우는 우퍼 스피커의 성능과 천장치기 봉을 결합한 아이디어 상품을 다소 비싸더라도 구매를 결정하였습니다.
골전도 우퍼 스피커에 성능과 자동으로 천장을 두드려 주는 무선 리모콘의 멀티 기능 제품으로 제가 작동 스위치를 켜면 아마도 윗집은 웅~하며 펴지는 그 소음으로 상당히 짜증이 날 것입니다.
제가 받은 고통처럼 윗집에도 돌려주어야겠다는 독한 마음을 가지고 그 동안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 얻은 결과라서 너무 고소하고 십년 묵은 속이 뻥 뚫리는 쾌감을 느끼는 중에 어느 날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윗집에서 사람들이 내려와 저희 집 문을 10여분이 넘게 발로 차고 소리를 지르며 욕을 하길래 할 수 없이 문을 열어 주었더니 성인 남녀 4명이 내려와 서로 옥신각신 도중 허락도 없이 순식간에 2명이 밀고 저희 안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층간소음으로 대응하던 스피커를 폰 카메라 사진으로 찍으면서 적반하장으로 법에 고소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면서 서로 몸 충돌로 발생한 소동으로 폭행죄를 추가하여 접수하겠다고 난리입니다.
저도 똑같이 그들을 주거침입으로 고소하려고 사진을 찍고 영상으로 녹화하였는데 그 사람들이 더 악랄한 것은 저희 집에 무단으로 들어오면서 몇 명은 신발도 벗지 않고 들어왔다는 사실이 더 화나게 하며, 이제는 그들이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 글은 단순 참고로 정확한 의견과 판단은 변호사 상담을 권장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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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법률 의견들
변호인 법률 의견 1
1. 천장에 스피커를 달아 시끄럽게 하여 피해를 준 경우에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1항 21호 인근 소란 등에 해당하는 사안입니다.
2. 의뢰인이 주신 내용에 의하면 상대방은 특수주거침입 및 폭행죄에 해당되는 사안도 있어 보입니다.
3. 쌍방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맞고소를 한다면, 상대방도 의뢰인을 서로 폭행죄 등으로 고소할 가능성이 충분한 것으로 현명한 대처가 필요해 보입니다.
변호인 법률 의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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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 의견 정리하기
이와 같은 질문인의 내용으로 보아 질문인은 경범죄 처벌이 가능하고 윗집 상대방은 특수주거침입이 서로 가능한 사안으로 보이며 또한 쌍방 폭행죄 벌금도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폭행죄란 위법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성립되는 범죄로 죄의 판단 기준은 사회적인 통념상으로 보았을때 의도성이 있었느냐를 평가합니다.
관련법률 의거한 기준
※ 참고로 아래 내용은 법적기준에서 층간소음의 항의 기준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법적기준에서 층간소음의 항의 금지 범위
- 찾아가서 집 안으로 들어가는 행위
- 현관문을 발로 차고 두드리는 행위
- 초인종을 마구 눌러 항의하는 행위
- 우퍼 스피커를 설치 보복하는 행위
- 욕설 협박 모욕하는 언어폭력 행위
2. 법적기준에서 층간소음의 항의 허용 범위
- 전화 연락으로 항의
- 문자 메시지로 항의
- 천장 두드리며 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