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기사 내용
2022년 06월 23일자 신문 기사로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200번 넘게 불법촬영한 20대 남성 A씨가 관련 혐의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받은 뉴스 기사입니다.
기사 내용은 지난 22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전교)는 성착취물 소지, 음란물 제작, 배포 혐의(아동,청손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해당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는 뉴스입니다.
기사 내용을 보충해서 설명드리면 20대 남성 A씨가 이번 n번방 영상 구입 혐의로 영장이 나왔는데 수사하던 경찰이 영상이 저장된 하드 디스크를 뒤져보니 과거 17살 여성과 성관계 하면서 몰래 촬영한 영상 206개를 새로이 발견하였지만 n번방 영상 구입 및 몰카 촬영 전부 기소되었다는 내용입니다.
당시 발부된 영장은 n번방 영상 소지 로 나온 영장이었기 때문에 다른 범죄(몰카 촬영)에 대해선 별도의 압수수색 절차가 필요했음에도 경찰이 추가 영장 없이 몰카 촬영 혐의를 기소해서 이건 부당하다고 A씨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사실입니다.
담당 재판부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미성년자 성관계 몰카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 (※ 증거가 있지만 단지 그걸 입수한 절차가 적법하지 않았다고)하였으며 그나마 유죄가 인정된 n번방 영상 구입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재판부가 선고한 뉴스 내용입니다.
법률 용어 설명
기소 (起訴) : 검사가 특정한 형사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 심판을 요구하는 일.
뉴스 댓글 반응
누리꾼 1
조주빈도 경찰이 기소한 내용만으론 형량 6개월이었다. 검찰이 추가기소해서 40년 얹은거지 근데 이제 검수완박 돼서 검찰은 기소못하니 앞으로 저런거 많이 볼테니까 민주당과 지지하는 좀비들이 만들어낸 신세계에 적응해라.
누리꾼 2
이해력 딸리는 새끼들 많네 적법한 방법으로 수집되지 않는 증거물들은 채택 안된다 게이들아 ㅋㅋ 누군가가 증거 조작해서 니네 범죄자 만드는거 막는거임
누리꾼 3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집된 증거는 법적 효력이 없기때문이다. 영장도 명목상 검사신청-판사판정으로 내려오는거라 굉장히 막강한 권한이 필요한거다. 근데 영장도 없는데 증거 불법수집했다? 큰일인거지 ㅇㅇ 법이 바보가 아니다 판사도 판결 잘내린거고
누리꾼 4
이건 경찰욕을 해야하는 거다. 단지 그걸 입수한 절차가 적법하지 않았다고 라는 본문표현은 굉장히 위험한 소리임. 적법절차, 독수독과, 위수증 등 하나같이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형소법상 원칙들임. 영장이 얼마나 중요한데, 별건을 발견해 놓고 추가로 영장신청을 안 해서 증거를 날리다니.... 저런 게 다 법적 지식이나 판례이해가 부족한 경찰들
누리꾼 5
저건 별도로 영장 안받은 경찰도 병신이고 위법수집증거인데 좆까고 그대로 기소해서 증거라고 제출한 검사도 같이 병신임. 최소한 검사라도 이걸로 기소해봐야 증거 안된다고 빠꾸먹여서 제대로 영장받고 절차 지켜서 기소했으면 처벌 가능했음. 결론은 병신 경찰에 멍청한 검찰 콜라보로 개꿀빤거 ㅋㅋㅋㅋㅋ
누리꾼 6
원래 증거 수집 불법으로 존나게 하는 센징이들 때문에라도 위법수집증거배제 원칙은 지켜져야함. 경찰이 무소불위였던 시절보면 증거 만들어서라도 처넣던거 때문에라도 저게 맞다
누리꾼 7
얘들아 저게 바로 별건 수사라고해서 혐의 외의 범죄를 터는건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거다. 지금 좌빨들이 어떻게든 한동훈 폰 비번 풀고 폰 들여보자고 하는 이유가 이미 무혐의 뜬 검언유착건 때문이 아니라 뭐하나만 저런 식으로 걸려라라는 건데 그걸 민주당 김어준 대깨들이 별건수사를 당당하게 하겠다고 떠들어댄다는게 얼마나 법치주의를 무시하고 자빠졌는지 깨달아야 한다
누리꾼 8
근데 아무리 로스쿨 검사여도 고스톱으로 딴 자리는 아닐텐데 기소측 수사한 견찰이나 검사 수사관쪽도 실형받아낼 무언가를 추가적으로 준비했을텐데 개인적으로는 저 남자가 변호사를 잘싸우는놈으로 잘 구해왔다던가 견찰이 의견송치하면서 이상한 날조처해서 검사만 병신됐던가 둘중하나같음